[앵커]
남)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설계와 측량은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릉에서 미등록 업체들이 공공 사업 설계 업무를 불법으로 맡아 검찰에 적발되는 등
좀처럼 업계의 불법 용역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 G1 뉴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미등록 업체의 불법 용역 실태와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기동취재 먼저,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7월 강릉지역 측량업체 대표 4명을 구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강릉시 등이 발주한 공공 측량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는 측량만 해야 하는데, 설계용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돼야 하지만, 이들은 미등록 업체였던 겁니다.

검찰에 적발된 이후 이같은 불법 관행이 사라졌을까.

G1 취재결과, 지역 관급 공사에서 불법 용역은 버젓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 기소 이후인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석달간 강릉시가 발주한 설계 용역을 확인한 결과, 최소 10건 이상 불법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계 뿐만 아니라 측량 용역도 상당수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강릉시는 이에대해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 면허도 확인해야 되고,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돼 있는 업체 면허도 저희가 살폈어야 하는건데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어가지고‥"

◀stand-up▶
"강릉시가 검찰 수사 이후에도 버젓이 불법 용역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릉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