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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법안 반발
2018-11-20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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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문제가 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곳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부실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를 떠 안은 통합기관이 또 다른 거대 부실 공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최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 광업공단의 자본금과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정부 추가 자본금 출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한 관련 법안 발의되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실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시키면 결국 정부 추가 자본금 출자로 인해 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조는 또, 한국광업공단이 설립되더라도 내년 -1,570억 원, 2020년 -3,553억 원 등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외 투자 자산을 매각해 3조 5천억 원을 회수한 걸 전제로 한 추정치여서 재무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어떤 해결방법을 모토로 해서 통합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통합을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한 비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광물자원공사 노조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만큼 공식 입장은 추후 논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광지 관련 두 기관의 통합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문제가 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곳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부실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를 떠 안은 통합기관이 또 다른 거대 부실 공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최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 광업공단의 자본금과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정부 추가 자본금 출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한 관련 법안 발의되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실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시키면 결국 정부 추가 자본금 출자로 인해 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조는 또, 한국광업공단이 설립되더라도 내년 -1,570억 원, 2020년 -3,553억 원 등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외 투자 자산을 매각해 3조 5천억 원을 회수한 걸 전제로 한 추정치여서 재무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어떤 해결방법을 모토로 해서 통합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통합을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한 비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광물자원공사 노조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만큼 공식 입장은 추후 논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광지 관련 두 기관의 통합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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