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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버스 차고지 매입, '법원 권고한 적 없어..'
2018-11-2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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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 시내버스 문제, 연일 논란입니다.
신생 협동조합이 인수에 나서면서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버스 차고지를 매입해 조합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건데, 그동안 춘천시는 법원의 권고 사항으로 추진한거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차고지 인수를 권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립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대동.대한운수 인수에 나서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던 지난달 중순.
/춘천시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기업 간 인수합병엔 시가 관여한 적이 없으며, 특혜 시비의 핵심인 버스 차고지 매입안은 서울회생법원이 춘천시에 '적극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예산 48억원을 들여 버스 차고지를 매입하는 건 법원의 '권고'로 추진했다며, 시가 협동조합 인수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고지 매입에 대해 춘천시에 권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차고지 매입안이 처음 나온 건 지난 7월.
대동.대한운수와 채권단 측이 춘천시한테 매입 의사를 타진한 게 전부입니다.
또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나서서 차고지 매입을 권고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해 관계인도 아닌 춘천시에게 권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고지 매입에 적극 나선 건 오히려 춘천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차고지 매입에 대한 법원의 설명을 시가 하라는 뜻의 '권고'로 이해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버스 차고지 매입안을 재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의혹 관련)내용에 대해선 재상정할때 보완 사항에 전혀 없었다. 허태수 (녹색시민협동조합) 이사장님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춘천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해서 48억원을 줄테니까 30억원만 있으면 된다.."
[리포터]
버스 차고지 매입 내용이 담긴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는 23일 시의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 연일 논란입니다.
신생 협동조합이 인수에 나서면서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버스 차고지를 매입해 조합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건데, 그동안 춘천시는 법원의 권고 사항으로 추진한거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차고지 인수를 권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립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대동.대한운수 인수에 나서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던 지난달 중순.
/춘천시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기업 간 인수합병엔 시가 관여한 적이 없으며, 특혜 시비의 핵심인 버스 차고지 매입안은 서울회생법원이 춘천시에 '적극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예산 48억원을 들여 버스 차고지를 매입하는 건 법원의 '권고'로 추진했다며, 시가 협동조합 인수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고지 매입에 대해 춘천시에 권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차고지 매입안이 처음 나온 건 지난 7월.
대동.대한운수와 채권단 측이 춘천시한테 매입 의사를 타진한 게 전부입니다.
또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나서서 차고지 매입을 권고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해 관계인도 아닌 춘천시에게 권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고지 매입에 적극 나선 건 오히려 춘천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차고지 매입에 대한 법원의 설명을 시가 하라는 뜻의 '권고'로 이해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버스 차고지 매입안을 재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의혹 관련)내용에 대해선 재상정할때 보완 사항에 전혀 없었다. 허태수 (녹색시민협동조합) 이사장님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춘천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해서 48억원을 줄테니까 30억원만 있으면 된다.."
[리포터]
버스 차고지 매입 내용이 담긴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는 23일 시의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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