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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심사 연기 요청
2018-11-28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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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기본수당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관련 예산 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도의회 보건복지여성국 육아기본수당 예산심사를 보건복지부와 수당 승인 협의를 마친 뒤인 다음달 3일로 미뤄달라는 공문을 의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 주면 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난 뒤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뒤늦게 복지부의 승인을 얻을 의도로 먼저 도의회의 예산편성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도내 출생아 전원에게 월 70만원씩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육아수당 지급 승인을 두 달째 미루고 있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도의회 보건복지여성국 육아기본수당 예산심사를 보건복지부와 수당 승인 협의를 마친 뒤인 다음달 3일로 미뤄달라는 공문을 의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 주면 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난 뒤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뒤늦게 복지부의 승인을 얻을 의도로 먼저 도의회의 예산편성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도내 출생아 전원에게 월 70만원씩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육아수당 지급 승인을 두 달째 미루고 있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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