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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평화지역 기대감
2018-12-05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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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국방부가 24년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하면서,
평화지역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강원도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여)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평화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군 당국이 내린 결정인데,
강원도는 추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첫소식은 홍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 왔던 강원도에 모처럼 숨통이 트였습니다.
국방부는 강원도 2만천ha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 등 모두 3만3천699ha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군 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됨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사북면 일대 869ha와 철원 근남면과 철원읍, 동송읍 일원 577ha 입니다./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화천군으로 간동면과 사내면, 하남면과 화천읍, 상서면 등에 걸쳐 만9천여ha에 달하고, 고성군도 간성과 거진읍 등 58ha가 포함됐습니다./
/철원 근남면 일대 115ha와 고성 토성면 44ha는 규제가 심했던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일부라도 해제돼 집수리와 건물 신증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반겼습니다.
◀전화INT▶
"좀 더 민통선이남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접경지역이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군의 계속적인 협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제 구역이 적은 철원과 고성 등 다른 평화지역에서는 민통선 이남지역 전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 절차를,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던 것에서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보호구역에서 풀리지 않았더라도, 군 작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등의 업무를 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stand-up▶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남북 평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분위기를 주도해 추가적인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 국방부가 24년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하면서,
평화지역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강원도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여)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평화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군 당국이 내린 결정인데,
강원도는 추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첫소식은 홍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 왔던 강원도에 모처럼 숨통이 트였습니다.
국방부는 강원도 2만천ha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 등 모두 3만3천699ha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군 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됨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사북면 일대 869ha와 철원 근남면과 철원읍, 동송읍 일원 577ha 입니다./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화천군으로 간동면과 사내면, 하남면과 화천읍, 상서면 등에 걸쳐 만9천여ha에 달하고, 고성군도 간성과 거진읍 등 58ha가 포함됐습니다./
/철원 근남면 일대 115ha와 고성 토성면 44ha는 규제가 심했던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일부라도 해제돼 집수리와 건물 신증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반겼습니다.
◀전화INT▶
"좀 더 민통선이남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접경지역이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군의 계속적인 협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제 구역이 적은 철원과 고성 등 다른 평화지역에서는 민통선 이남지역 전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 절차를,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던 것에서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보호구역에서 풀리지 않았더라도, 군 작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등의 업무를 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stand-up▶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남북 평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분위기를 주도해 추가적인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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