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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른들이 또 부끄럽습니다."
2018-12-23
전종률 기자 [ jrje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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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며칠 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고3학생들의 참변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채 낯선 객지에서 19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문화가 강조돼 왔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고등학생이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에 이은 이번 사고는, 안전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을 다시한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농.어업인의 부가적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민박의 제도적 허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만 하면 쉽게 민박을 운영할 수 있어 시설 관리도 그만큼 허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스안전 규정이 없는데다, 관리감독 주체도 모호해 사고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2만여개 농어촌민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거주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2천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물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체류형 휴식 공간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 훨씬 많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시설을 꼼꼼히 점검해야 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펜션은 결국, 안전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방학 전 한달여 기간도 안전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 10명이 보호자 동행 없이 현장체험 여행에 나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학사관리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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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KT시설 화재로 인한 통신 재난과 KTX열차 탈선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 더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G1논평입니다.
며칠 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고3학생들의 참변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채 낯선 객지에서 19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문화가 강조돼 왔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고등학생이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에 이은 이번 사고는, 안전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을 다시한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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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농.어업인의 부가적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민박의 제도적 허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만 하면 쉽게 민박을 운영할 수 있어 시설 관리도 그만큼 허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스안전 규정이 없는데다, 관리감독 주체도 모호해 사고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2만여개 농어촌민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거주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2천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물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체류형 휴식 공간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 훨씬 많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시설을 꼼꼼히 점검해야 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펜션은 결국, 안전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방학 전 한달여 기간도 안전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 10명이 보호자 동행 없이 현장체험 여행에 나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학사관리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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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KT시설 화재로 인한 통신 재난과 KTX열차 탈선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 더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jrje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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