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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양구 해안 '무주지' 문제 중재
2018-12-27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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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수복된 이후, 60년 넘게 주인이 없는 땅이었던 양구 해안지역의 이른바 '무주지'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은 최근 회의를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의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펀치볼 마을 일대의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이 지역을 평화와 화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구군 해안면 주민 560여 명은 6.25 전쟁 이후 정부의 수복지역 관리를 위한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해 60년 넘게 불모지를 개간해 온 점을 인정해주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은 최근 회의를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의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펀치볼 마을 일대의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이 지역을 평화와 화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구군 해안면 주민 560여 명은 6.25 전쟁 이후 정부의 수복지역 관리를 위한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해 60년 넘게 불모지를 개간해 온 점을 인정해주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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