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소설가 이외수 씨와 화천군의 행정소송이 이외수 씨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 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은 항소 만료일인 어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 화천군은 이 씨에게 집필실 사용료 천877만여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은 지난 11일 "집필료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