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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 '촉각'
2019-01-28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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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정부가 이르면 내일(29일)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 예타 면제가 되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기때문에,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을 신청한 강원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은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입니다.
사전에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 밀집도 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타 면제입니다.
◀stand-up▶
"정부가 선정하게 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은 한 곳,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2개씩 모두 33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강원도는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상 서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뺀 나머지 14곳에 1개씩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두 개를 올렸는데 하여튼 최대한 강원도에서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 1건씩은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 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 대통령이 말한 '광역'의 의미가 광역 시·도 인지, 더 큰 '권역'의 개념인 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또 남북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사업을 강원도 몫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하면, 다른 사업은 선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 정부가 이르면 내일(29일)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 예타 면제가 되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기때문에,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을 신청한 강원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은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입니다.
사전에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 밀집도 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타 면제입니다.
◀stand-up▶
"정부가 선정하게 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은 한 곳,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2개씩 모두 33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강원도는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상 서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뺀 나머지 14곳에 1개씩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두 개를 올렸는데 하여튼 최대한 강원도에서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 1건씩은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 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 대통령이 말한 '광역'의 의미가 광역 시·도 인지, 더 큰 '권역'의 개념인 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또 남북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사업을 강원도 몫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하면, 다른 사업은 선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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