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기사 회생'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오색케이블카 개발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재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업 시작 14년 만인 2015년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순탄할 것으로 보였던 사업은 지난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전 정부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행정 절차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환경단체 등과의 각종 소송까지 겹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법원이 강원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환경단체 등 시민 790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개발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이 문제 없다는 판결이어서, 사업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재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인터뷰]
"민간추진위원회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를 조절해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 개발행위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 절차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어,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