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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삼척 원전 예정구역 해제 '언제쯤?'
2019-02-1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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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삼척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선언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원전 백지화에 종지부를 찍는 절차인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각종 시책 사업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7년 전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앞서 방재 산업단지 조성에 묶여 있던 기간까지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오랜 시간 황무지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각종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에도 시달려 왔습니다.
◀브릿지▶
"정부가 재작년 원전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예정구역 고시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백지화로 주민들의 집단 이주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삼척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마을 소득 사업도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원전 고시)해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인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제화가 좀 돼 가지고.."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른 시일 내 지정고시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일정이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삼척시는 오는 5월이면, 원전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그 전에 고시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정부가 삼척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선언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원전 백지화에 종지부를 찍는 절차인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각종 시책 사업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7년 전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앞서 방재 산업단지 조성에 묶여 있던 기간까지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오랜 시간 황무지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각종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에도 시달려 왔습니다.
◀브릿지▶
"정부가 재작년 원전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예정구역 고시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백지화로 주민들의 집단 이주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삼척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마을 소득 사업도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원전 고시)해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인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제화가 좀 돼 가지고.."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른 시일 내 지정고시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일정이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삼척시는 오는 5월이면, 원전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그 전에 고시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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