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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2019-02-2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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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민통선 출입절차가 필요한 지역은 물론, 토지 활용가치가 높은 취락지역이나 미상업 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가 강원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만 천202㏊를 일시에 해제했지만, 대부분이 국유지와 보전산지여서 활용가치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민통선 출입절차가 필요한 지역은 물론, 토지 활용가치가 높은 취락지역이나 미상업 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가 강원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만 천202㏊를 일시에 해제했지만, 대부분이 국유지와 보전산지여서 활용가치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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