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초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한전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한전이 제대로 전신주를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한전의 책임이 있는 건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지,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고성.속초 산불은 특고압선과 개폐기를 연결하는 리드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라는 명확한 원인이 나왔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한전은 국회 답변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점검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불 원인을 둘러싸고 한전은 개폐기와 선로 등의 점검 보수비용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는데,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지역의 점검 보수 예산은 계속 늘었습니다.

한전의 해명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한전은 산불 당일에도 육안 확인 당시 이상이 없었고, 매년 장비 점검에서도 해당 전신주는 정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산불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영동지역은 매년 봄만 되면 강한 바람이 불고, 그에 따른 강풍 피해가 잇따르는 곳 입니다.

과연 한전이 그런 강풍에 대한 대비를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다했다고 회피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또 선로 검사나 장비 교체는 한전이 자체 설정한 기준, 즉 '헬스 인덱스'에 따랐다는 입장인데,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개폐기는 교체 주기가 정해진 것은 없었고, 2009년도에 말씀드린 헬스 인덱스라는 툴을 만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한전 속초지사와 강릉지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신주와 부속품 등을 설치 관리하는 한전의 과실이 있는 지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전신주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고성서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전이 사용하는 기준이 타당한지,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은 없는 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적인 부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 여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그리고 실화책임법상 손해 배상액의 경감 주장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지난한 과정이 예상돼,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와 자치단체, 피해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