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정책이나 현안 사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