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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성금 형평성 '논란'
2019-05-0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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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국민들이 보내온 동해안 산불 피해 성금 470억원 가운데, 173억원이 이재민들에게 우선 지급됐습니다.
여) 하지만 성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산불로 55평 규모의 주택이 전소된 정경섭씨.
정씨는 이번 불로 집안 세간까지 모두 타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전소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성금은 무조건 3천 만원으로 책정 돼,
가재도구까지 모두 불에 탄 집 주인이나, 실제 살지도 않는 건물주나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정씨를 비롯한 일부 이재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집만 갖고 있으면서 세를 주고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 배분을 한다고 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성금 지원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긴 마찬가지.
피해 규모가 크건 적건 간에, 동일하게 천 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세입자를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 하등 취급을 한다고 하면, 이게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하는 일이 많을텐데..이건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건물주와 세입자간 성금 지급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성금 2천만원이 일괄 지급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펜션 단지를 운영하는 최준영씨는 건물 18채가 불에 타 1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만원 정도 피해를 입은 사람과도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피해 금액이 큰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거에 맞게 차등적으로 지급돼야 현실에 맞는데..무조건 2천 만원 지급이다라고 얘기하는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금 모금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함에 따라, 2차 성금 지급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tand-up▶
"한편 강원도는 성금 지급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자, 조만간 모금 단체들과 함께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남) 국민들이 보내온 동해안 산불 피해 성금 470억원 가운데, 173억원이 이재민들에게 우선 지급됐습니다.
여) 하지만 성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산불로 55평 규모의 주택이 전소된 정경섭씨.
정씨는 이번 불로 집안 세간까지 모두 타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전소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성금은 무조건 3천 만원으로 책정 돼,
가재도구까지 모두 불에 탄 집 주인이나, 실제 살지도 않는 건물주나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정씨를 비롯한 일부 이재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집만 갖고 있으면서 세를 주고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 배분을 한다고 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성금 지원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긴 마찬가지.
피해 규모가 크건 적건 간에, 동일하게 천 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세입자를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 하등 취급을 한다고 하면, 이게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하는 일이 많을텐데..이건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건물주와 세입자간 성금 지급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성금 2천만원이 일괄 지급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펜션 단지를 운영하는 최준영씨는 건물 18채가 불에 타 1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만원 정도 피해를 입은 사람과도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피해 금액이 큰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거에 맞게 차등적으로 지급돼야 현실에 맞는데..무조건 2천 만원 지급이다라고 얘기하는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금 모금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함에 따라, 2차 성금 지급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tand-up▶
"한편 강원도는 성금 지급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자, 조만간 모금 단체들과 함께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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