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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 "뿔났다"
2019-05-15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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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앵커]
평창지역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브릿지▶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면, 대부분 한강 상류지역에 속하는 강원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더 받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평창 군민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총량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 제약 등 많은 걸 희생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 남한강 지점의 연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농도는 0.8ppm.
수질 최고 등급 기준 1ppm 보다 낮은, 매우 청정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지금도 규제를 이렇게 받는데, 만약에 총량제로 묶어버리면 저희 평창군민들은 먹고 사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맑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의 농도를 0.001ppm만 낮추려해도, 인구 3만명 규모의 생활 하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강 상류 지역의 경우 공장이나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이 아니라,
강수량이나 토사 등 손을 쓸 수 없는 자연적인 영향이 더 커, 불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각종 대단위 개발 사업 등에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수질을) 자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규제적인 정책이 아닌 선진화된 물 환경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다른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로 특정 지역만 목표수질을 완화할 수 없지만, 지역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다 무시하고 저희가 갈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히 지자체 담당자와 같이 얘기하면서 목표 수질을 협의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수십년간 청정 수질을 지켜 온 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환경적 역차별'만 받고 있다는 강원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앵커]
평창지역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브릿지▶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면, 대부분 한강 상류지역에 속하는 강원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더 받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평창 군민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총량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 제약 등 많은 걸 희생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 남한강 지점의 연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농도는 0.8ppm.
수질 최고 등급 기준 1ppm 보다 낮은, 매우 청정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지금도 규제를 이렇게 받는데, 만약에 총량제로 묶어버리면 저희 평창군민들은 먹고 사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맑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의 농도를 0.001ppm만 낮추려해도, 인구 3만명 규모의 생활 하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강 상류 지역의 경우 공장이나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이 아니라,
강수량이나 토사 등 손을 쓸 수 없는 자연적인 영향이 더 커, 불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각종 대단위 개발 사업 등에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수질을) 자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규제적인 정책이 아닌 선진화된 물 환경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다른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로 특정 지역만 목표수질을 완화할 수 없지만, 지역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다 무시하고 저희가 갈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히 지자체 담당자와 같이 얘기하면서 목표 수질을 협의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수십년간 청정 수질을 지켜 온 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환경적 역차별'만 받고 있다는 강원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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