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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항소
2019-05-17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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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조 군수의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편집에 기여하지 않은 책에 '편저'라고 쓰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검은 조 군수의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편집에 기여하지 않은 책에 '편저'라고 쓰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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