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가족 체육대회 등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 지자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주민 행사 지원에 나서고 있기때문인데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법원이 최근 판결한 최문순 화천군수의 불법 기부행위 사건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된 조례가 불명확하다는 부분입니다.

조례는 단체장의 자의적 집행이나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의 대상과 범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하지만,

해당 조례들은 지원 대상만 규정할 뿐, 범위와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또 조례가 명확하더라도 화천군의 경우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천400명 중, 조례에 규정된 대상은 642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금품제공 행위로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화천군이 체육대회 기획부터 초청 명단 작성과 비품구입, 홍보와 진행 등 행사 전반에 관여한 '화천군 주관행사'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stand-up▶
"문제는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원도는 물론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A군의 경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년 3천만 원을 보조하는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B군도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연말 열리는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2천만 원을, C군도 매년 이장연합 체육대회에 천5백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이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 참여를 독려하는 곳은 있어도, 오지 못하게 막는 곳은 없습니다.



"각 읍면별로 참석 가능하신 이장님 참석이 주고요. 그분들이 가족 분들이나 이렇게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가족 분들도 오셔서.."

또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화천군처럼 행사에 개입하는 자치단체도 있어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상당수 지자체의 주민 행사 지원이 불법이라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군마다 고민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관련법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만약에 판례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해온 지자체의 주민 행사 지원과 관련 조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점검이 시급합니다.

G1뉴스 홍서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