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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예산 있어도 못 쓰는 현실
2019-06-05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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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동해안 산불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 복구와 예산 지원이 지연되면서, 강원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 특히 여야 공방으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필요한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편성한 산불 관련 추경 예산안은 모두 940억 원 입니다.
이중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이 피해지역 긴급 벌채 250억 원과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220억 원 입니다.
특히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9대1인 매칭 예산으로, 강원도도 22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생계 지원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정부 추경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회 심사 단계에서 강원도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 역시 단 한 푼도 검토조차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499억 원을 비롯해 철거비 지원 32억 원과 주택복구 154억 원 등 천 백여 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기가 다가오면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불에 탄 나무는 지탱하는 힘이 약해 집중호우에 쓰러질 가능성이 크고, 산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채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고사된 나무가 서 있으면 집중호우로 도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있죠."
산림청은 급한 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5백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조치는 취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stand-up▶
"국비가 서지 않으면 지방비도 투입할 수 없는 강원도로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 동해안 산불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 복구와 예산 지원이 지연되면서, 강원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 특히 여야 공방으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필요한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편성한 산불 관련 추경 예산안은 모두 940억 원 입니다.
이중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이 피해지역 긴급 벌채 250억 원과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220억 원 입니다.
특히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9대1인 매칭 예산으로, 강원도도 22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생계 지원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정부 추경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회 심사 단계에서 강원도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 역시 단 한 푼도 검토조차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499억 원을 비롯해 철거비 지원 32억 원과 주택복구 154억 원 등 천 백여 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기가 다가오면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불에 탄 나무는 지탱하는 힘이 약해 집중호우에 쓰러질 가능성이 크고, 산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채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고사된 나무가 서 있으면 집중호우로 도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있죠."
산림청은 급한 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5백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조치는 취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stand-up▶
"국비가 서지 않으면 지방비도 투입할 수 없는 강원도로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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