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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없다고"..중소상공인 산림주 보상 '사각지대'
2019-07-0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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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소상공인들과 산주들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때문인데, 산불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철재 골조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장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잿더미를 걷어낸 자리에 건물 기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동해안 산불로 일터가 모두 불에 탄 양문석씨는 급한대로 컨테이너를 사들여 사무실과 창고로 쓰고, 차량과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 또 7억원을 대출 받아 재기에 나선겁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인터뷰]
"정부에서 먼저 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전하고 싸우길 바랐던건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안되고, 결국은 소상공인 피해주민들하고 한전하고 관계가 돼버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경남씨의 경우는 임야를 개발하기위해 빚까지 내 전 재산을 쏟아 부었는데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탄 나무만 2천여그루.
급한대로 주위에서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다시 복원해 주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힘을 좀 실어주셔가지고. 다시 저희가 살수 있는 방안을.."
지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상공인과 산주들은 400여명.
직접 피해만 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또 빚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브릿지▶
"최대 피해자인 중소상공인과 산림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막다른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고, 해법을 찾아야 할 국회는 정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줄고 있어,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소상공인들과 산주들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때문인데, 산불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철재 골조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장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잿더미를 걷어낸 자리에 건물 기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동해안 산불로 일터가 모두 불에 탄 양문석씨는 급한대로 컨테이너를 사들여 사무실과 창고로 쓰고, 차량과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 또 7억원을 대출 받아 재기에 나선겁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인터뷰]
"정부에서 먼저 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전하고 싸우길 바랐던건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안되고, 결국은 소상공인 피해주민들하고 한전하고 관계가 돼버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경남씨의 경우는 임야를 개발하기위해 빚까지 내 전 재산을 쏟아 부었는데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탄 나무만 2천여그루.
급한대로 주위에서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다시 복원해 주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힘을 좀 실어주셔가지고. 다시 저희가 살수 있는 방안을.."
지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상공인과 산주들은 400여명.
직접 피해만 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또 빚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브릿지▶
"최대 피해자인 중소상공인과 산림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막다른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고, 해법을 찾아야 할 국회는 정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줄고 있어,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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