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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軍, 접경지역 외면하지 말아야"
2019-08-11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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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금요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양구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 상경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국방부와 국회 앞에서 요구한 건 지역에 있는 2사단의 해체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군 부대가 떠나가면 생계의 문제까지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군 당국은 요지 부동인 것 같습니다.
[리포터]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양구를 비롯해,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자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강한 군대, 이른바 '정예화'된 부대로의 개편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역시 줄고,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늘면서,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군부대는 대폭 줄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둔 군 부대와 수십년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군부대가 해체되면 접경지역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지 지자체가 더 불만인 것은 정부 국방개혁 로드맵에 대해 깜깜이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방개혁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지역과의 협의나 공유가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찾았지만, 군은 지역에 대해 몰라도 된다라는 기조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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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강원도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대부분의 군 부대가 접경지인 강원도에 밀집해 있고, 군과 지역이 오랜 기간 공생을 해 왔습니다.
국방개혁이라는 당장의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민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군 당국의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자체도 군 부대의 이동이나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방 개혁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양구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 상경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국방부와 국회 앞에서 요구한 건 지역에 있는 2사단의 해체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군 부대가 떠나가면 생계의 문제까지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군 당국은 요지 부동인 것 같습니다.
[리포터]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양구를 비롯해,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자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강한 군대, 이른바 '정예화'된 부대로의 개편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역시 줄고,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늘면서,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군부대는 대폭 줄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둔 군 부대와 수십년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군부대가 해체되면 접경지역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지 지자체가 더 불만인 것은 정부 국방개혁 로드맵에 대해 깜깜이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방개혁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지역과의 협의나 공유가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찾았지만, 군은 지역에 대해 몰라도 된다라는 기조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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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강원도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대부분의 군 부대가 접경지인 강원도에 밀집해 있고, 군과 지역이 오랜 기간 공생을 해 왔습니다.
국방개혁이라는 당장의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민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군 당국의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자체도 군 부대의 이동이나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방 개혁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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