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터]
최근 발생하고 있는 10대들의 집단 성범죄는 우발적인 충동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중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일명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은 76%에 달합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구분돼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가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일부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역시 형사 처벌에서 제외됐습니다.



"또래 가해자들이 선후배 관계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합니다.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취약계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문제였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정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브릿지▶
"이들 피해자들은 사회취약계층들로 재발 우려가 높은 상황인 만큼 사후관리 등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해바라기센터가 직접 찾아가는건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이든 주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부분이죠. 요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인터뷰]
"교육당국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이웃 공동체에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배려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에 대한 법 개정의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선 직접적인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