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잇따라 열렸습니다.

여)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됐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실형을 받아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가 연이어 법정에 들어갑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책의 편집 저작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편집 과정에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편저라고 표기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군수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30여년 간 공직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쏟아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김철수 속초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TV 토론회에서 말한 내용 일부가 허위더라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로써 보답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민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보다 양형을 낮춘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이 위법이라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군수는 지역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할 산적한 여러가지 역점시책들을 더 가속도를 내서 촘촘히 꼼꼼하게 잘 살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경일 고성군수는 결국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산불 수습과 방어권 보장 등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