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들에 의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 현장의 대응은 이를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이번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측 학교는 각각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메뉴얼에 따른 대응입니다.



"(학폭위를) 공동으로 하게되면 피해학생이 누군지(알잖아요) 가해학교에서 따로, 피해학교에서 따로 운영하게 된거에요. 대부분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공동자치위원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위원은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대부분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감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초기 대응에 성폭력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성폭력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학폭위 구성원이 피해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브릿지▶
"국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단위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이 맡고,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학폭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성폭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학교 폭력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생 성범죄가 갈수록 악성화되는 등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학교 안에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반 학생들의 폭력 그리고 성폭력 그거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함께 다루고 있는 이런 모순된게 있어요. 일반 폭력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성폭력도 분명히 다르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은 대개 일반 학교 폭력보다 피해 학생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피해자 중심의 보다 철저한 메뉴얼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G1 뉴스 박성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