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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수의계약은 한번만"..상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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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 지하상가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하상가 점포 사용권에 대해 공개 입찰을 하기로 했다가, 상인들의 반발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는 조례 시행규칙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한번만 수의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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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되는데 거기서 장사 왜 하냐고 나가면 되지 (하셨잖아요.) 공짜로 달라고 하셨잖아요."

[리포터]
춘천시 지하상가 상인 50여명이 춘천시장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지하상가 수의 계약 관련 조례에 상인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의 시행 규칙에 따르면, 한차례 점포 수의계약을 한 뒤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못박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향후 5년 뒤에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합의안에) 동의한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를 갖고도 서울시에선 5년, 10년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 길이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동의한건데 그 꼬투리를 굳이 독소조항을 별도로 만들고.."

[리포터]
지하상가를 활성화 하겠다며 구상 중인 춘천시의 대책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설치하는데 용역 조사하지 설치하지 1년,2년 걸릴지도 몰라요. 5년에서 또 시한부가 2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셨냐구요."

[리포터]
이에 대해 춘천시는 조례엔 문제가 없지만 시행 규칙과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족쇄가 되고 문제제기가 되는 건지 위법한 사안인지 상위법과도 충돌되고 있고 조례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시니까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리포터]
오락가락하는 춘천시의 행정에 시민과 상인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한 차례 운영했던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점포 사용 방식과 점포 사용료 등 지하상가 문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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