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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케이블카 무산.."대응 카드는?"
2019-09-17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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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의 부동의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도민 반발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환경부가 애시당초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시간만 끌어왔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강원도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 정부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전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정책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소송전이 마무리되고, 어렵게 재개된 갈등조정협의회 과정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협의회 중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식물 보호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부정적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stand-up▶
"결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강원도와 정치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물론, 환경부의 재량권 남용에 제동을 걸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더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설계 안전도 검사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모두 통과했지만, 환경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화INT▶
"환경영향평가법을 손질해서 협의기관으로 협의만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규정하고.."
환경 논리에 이번 사업이 좌절된 만큼, 이번에는 역으로 강원도가 환경 논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400여개의 송전탑 설치 사업에 강원도 백두대간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아직 협의가 들어오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로 촉발된 강원도와 환경부의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당분간 갈등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환경부의 부동의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도민 반발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환경부가 애시당초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시간만 끌어왔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강원도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 정부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전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정책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소송전이 마무리되고, 어렵게 재개된 갈등조정협의회 과정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협의회 중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식물 보호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부정적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stand-up▶
"결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강원도와 정치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물론, 환경부의 재량권 남용에 제동을 걸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더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설계 안전도 검사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모두 통과했지만, 환경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화INT▶
"환경영향평가법을 손질해서 협의기관으로 협의만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규정하고.."
환경 논리에 이번 사업이 좌절된 만큼, 이번에는 역으로 강원도가 환경 논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400여개의 송전탑 설치 사업에 강원도 백두대간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아직 협의가 들어오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로 촉발된 강원도와 환경부의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당분간 갈등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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