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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춘천시 용역 결과, "환경사업소 시 직영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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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 승계로 갈등을 빚었던 춘천시 환경사업소 문제가 또 다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고용 승계가 안 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용역을 통해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전원 고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1년 넘게 이어졌던 민주노총 소속 춘천시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철회된 건 지난해 12월.

이재수 시장이 노동자 직접 고용을 포함해, 청소행정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기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용역도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운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안 됐던 노동자들은 용역 결과만 기다려 왔습니다.

◀브릿지▶
"춘천시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넘게 전문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 '춘천시 직영' 방식은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성은 높으나 순환근무제에 따라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공공조직의 특성상 조직 비대화의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을 몇십명씩 쉽게 올리거나 내리는 건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시 직영으로 가는거는 상당 부분 거쳐야 할 여러가지 과정도 필요하고 문제점도 있겠다는 생각이.."

결국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전원 복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 직영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사실상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해져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리가 돼서 좀 유감입니다."

환경사업소 고용 승계와 관련해 춘천지역 20개 단체가 구성한 '시민대책위원회'도 이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직영이 되면 바로 직접 고용이 되는거니까요, 시에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갈 것 같은데요. 다른 위탁, 공사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논쟁이 또 시작 될 것 같아요."

춘천시는 이번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뒤 절차를 밟아 운영 방식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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