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 특허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활용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선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유특허는 지난 2011년 2천 598건에서 작년에는 6천 8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유특허 활용률은 2011년 17.1%에서 작년 21.8%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낸 특허를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사용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며,

국유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