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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사 과오' 인정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2019-09-2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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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편파 수사'등으로 수사결과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수사과오 인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수사이의 신청 건수는 91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인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수사과오 인정 비율은 1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울산청이 16.5%, 제주청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 과오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명확히 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수사이의 신청 건수는 91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인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수사과오 인정 비율은 1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울산청이 16.5%, 제주청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 과오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명확히 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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