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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산불 피해 소상공인 '허탈'
2019-10-0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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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가 이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렵게 305억 원이 편성됐는데,
담당 부처에서 지원 기준을 인색하게 잡아, 확보된 지원금도 다 쓰지 못하고 18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업시설들입니다.
산불이 난지 반 년이 됐지만 잿더미 잔해가 아직도 곳곳에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349명으로 피해액만 약 천420억 원.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그나마 지난 8월 추경에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정부는 보상 근거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별도 지원해야한다는 강원도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3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확보된 예산보다 지원금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 피해 금액의 3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최대 120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중기부는 비슷한 피해복구 사례에 맞춰 책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 305억 가운데 나머지 185억 원은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인터뷰]
"(어렵게 확보한) 추경예산을 정부 잘못으로 불용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이재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세번 울리는 셈입니다. 정부는 305억원 전액이 소상공인 피해복구에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해서.."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속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상 강원산불피해복구 지원사업 설명회도 취소됐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가 이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렵게 305억 원이 편성됐는데,
담당 부처에서 지원 기준을 인색하게 잡아, 확보된 지원금도 다 쓰지 못하고 18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업시설들입니다.
산불이 난지 반 년이 됐지만 잿더미 잔해가 아직도 곳곳에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349명으로 피해액만 약 천420억 원.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그나마 지난 8월 추경에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정부는 보상 근거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별도 지원해야한다는 강원도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3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확보된 예산보다 지원금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 피해 금액의 3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최대 120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중기부는 비슷한 피해복구 사례에 맞춰 책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 305억 가운데 나머지 185억 원은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인터뷰]
"(어렵게 확보한) 추경예산을 정부 잘못으로 불용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이재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세번 울리는 셈입니다. 정부는 305억원 전액이 소상공인 피해복구에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해서.."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속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상 강원산불피해복구 지원사업 설명회도 취소됐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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