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악산 케이블카는 안되고, 이보다 규모가 더 큰 송전탑 건설은 승인한다?

이같은 환경부의 이중적 잣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의원은 백두대간에 최고 100m 높이에, 바닥 면적만 65제곱미터나 되는 철탑 258개가 설치돼 있는데, 모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 줘서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이 40m 탑 6개를 설치하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험악해진 도민의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표 때문에 무서우니까 얼른 해주고, 인구가 없는 데는 완전 무시하는 거죠. 환경부는 강원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보는 거죠."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케이블카 사업을 4년 뒤, 환경부 스스로가 뒤집는 모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가라는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의 부실한 답변에 타 지역 국회의원들도 환경당국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납득이 가도록 옛날에는 조건이 이랬는데, 최근에 2019년에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 지도록 해야지.."



"(송전탑은) 천연기념물 등등 많이 있어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거는 통과가 되고, (케이블카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그런 원론적 설명을 해 버리면 이해가 되질 않으니.."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타에도 환경부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Ｓ/ U▶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가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입장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