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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버스 재정보전금 유용 '공방'
2019-10-1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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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 중심이 아닌 외곽지역의 버스 운행은 수익이 적어, 버스 업체들이 운영을 꺼리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이 지원금을 두고, 시와 버스업체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버스업체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관계자 1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법정관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원주시가 지원한 비수익노선 재정보전금 6억 3천만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주시는 정산 과정에서 업체가 지원된 보전금으로 회사 빚을 갚은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8월 전액 반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가 재정보전금을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조금 사용 지침에 보면 운영비로 쓰게 돼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부채를 갚은거고. 목적에 안 맞으니까 이에 대한 처분을 한거고."
하지만, 업체는 원주시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비수익노선 운행에 7억 8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는 연말에 원주시로부터 받을 6억 3천만원이 반영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원주시로부터 받은 재정보전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을 미리 쓰라고 했다면, 말그대로 보조금의 유용이죠. 그러나 이건 이미 쓴 부분을 이후에 준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원주시는 행정심판에 승소하면 지난해 보전금 회수는 물론, 올해 보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시내 중심이 아닌 외곽지역의 버스 운행은 수익이 적어, 버스 업체들이 운영을 꺼리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이 지원금을 두고, 시와 버스업체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버스업체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관계자 1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법정관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원주시가 지원한 비수익노선 재정보전금 6억 3천만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주시는 정산 과정에서 업체가 지원된 보전금으로 회사 빚을 갚은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8월 전액 반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가 재정보전금을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조금 사용 지침에 보면 운영비로 쓰게 돼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부채를 갚은거고. 목적에 안 맞으니까 이에 대한 처분을 한거고."
하지만, 업체는 원주시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비수익노선 운행에 7억 8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는 연말에 원주시로부터 받을 6억 3천만원이 반영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원주시로부터 받은 재정보전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을 미리 쓰라고 했다면, 말그대로 보조금의 유용이죠. 그러나 이건 이미 쓴 부분을 이후에 준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원주시는 행정심판에 승소하면 지난해 보전금 회수는 물론, 올해 보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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