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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잔액 '2억'.."재난 대응 어떡해"
2019-10-22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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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도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고갈됐고, 앞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 입니다.
여) 도내 농가에서 발병이라도 할 경우,
정부 지원마저 없으면 사실상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자치단체는 태풍이나 산불, 가축 전염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매년 '예비비'를 책정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당초 예산에 490억 원을 책정했지만, 이중 일부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돼 사용되면서, 실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23억여 원 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특히 재난재해가 많았기때문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161억 원이 들어갔고, 연이어 터진 수해에 9억5천만 원, AI 방역에 5억8천만 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벌써 백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stand-up▶
"이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상 대응할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월말이여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편성한 예산으로 버틸 수 있는 시한은 한 달 정도로, 그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맹물로 소독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인터뷰]
"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금년도 재난이라든지 태풍 피해 관련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초소 운영과 방역물품 구입, 멧돼지 포획 등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백억 원이 넘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런 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알리고,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상황이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교세(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건의했다고 해서 다 100%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줄 수는 있고 그러거든요. 내용을 봐야 돼요. 잔여 재원이 좀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재해 상황이 겹치면서, 돈줄이 막힌 강원도는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도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고갈됐고, 앞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 입니다.
여) 도내 농가에서 발병이라도 할 경우,
정부 지원마저 없으면 사실상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자치단체는 태풍이나 산불, 가축 전염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매년 '예비비'를 책정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당초 예산에 490억 원을 책정했지만, 이중 일부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돼 사용되면서, 실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23억여 원 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특히 재난재해가 많았기때문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161억 원이 들어갔고, 연이어 터진 수해에 9억5천만 원, AI 방역에 5억8천만 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벌써 백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stand-up▶
"이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상 대응할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월말이여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편성한 예산으로 버틸 수 있는 시한은 한 달 정도로, 그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맹물로 소독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인터뷰]
"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금년도 재난이라든지 태풍 피해 관련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초소 운영과 방역물품 구입, 멧돼지 포획 등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백억 원이 넘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런 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알리고,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상황이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교세(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건의했다고 해서 다 100%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줄 수는 있고 그러거든요. 내용을 봐야 돼요. 잔여 재원이 좀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재해 상황이 겹치면서, 돈줄이 막힌 강원도는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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