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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반복 말자"..특별법 발의
2019-10-2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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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G1 뉴스가 연속 기획 보도하고 있는 태풍 '미탁'의 인재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국가 치수 대책을 다시 수립하자는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 강릉 등 도심 침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시침수 방지대책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신창현 국회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강릉이 침수됐듯이 도심 침수는 인재로 봐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도시의 공통적인 침수 피해가 주로 하수 정비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도시를 통과하는 지천들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 법안에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 3원화 되어 있는 치수 정책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태풍처럼 도심 침수가 반복되는 이유가 비효율적인 치수 대책에 있다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반드시 평가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면 G1 뉴스에서 지적한 강릉 남대천 종합 치수 계획의 문제점 등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부처 간) 서로 충돌하거나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첫 번째 할일이죠. 그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 부처 각각의 개별 사업 예산보다 통합 계획의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만.."
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침수 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흩어진 치수 대책을 통합함으로 예산의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tand-up▶
"국회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 G1 뉴스가 연속 기획 보도하고 있는 태풍 '미탁'의 인재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국가 치수 대책을 다시 수립하자는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 강릉 등 도심 침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시침수 방지대책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신창현 국회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강릉이 침수됐듯이 도심 침수는 인재로 봐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도시의 공통적인 침수 피해가 주로 하수 정비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도시를 통과하는 지천들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 법안에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 3원화 되어 있는 치수 정책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태풍처럼 도심 침수가 반복되는 이유가 비효율적인 치수 대책에 있다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반드시 평가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면 G1 뉴스에서 지적한 강릉 남대천 종합 치수 계획의 문제점 등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부처 간) 서로 충돌하거나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첫 번째 할일이죠. 그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 부처 각각의 개별 사업 예산보다 통합 계획의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만.."
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침수 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흩어진 치수 대책을 통합함으로 예산의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tand-up▶
"국회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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