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오늘(8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5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감경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즉결심판 또는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