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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집단 성폭행 대책 강화 대표 법안 발의
2019-12-03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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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도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G1 보도 이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성폭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 등에 따르면 학폭위 위원중 3분의 1이상이 일반 학부모로 구성돼 있어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전문가로 위촉하는 한편 학폭위 내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 등에 따르면 학폭위 위원중 3분의 1이상이 일반 학부모로 구성돼 있어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전문가로 위촉하는 한편 학폭위 내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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