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시멘트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업계와 산업부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최근 업계에서 법을 만들지 않는대신 발전 기금을 통해 피해 주민을 돕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시멘트 생산량 1t 당 천 원씩 지방세를 매기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했는데, 4년째 국회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원료인 석회석과 완제품인 시멘트에 모두 세금을 붙이면 이중과세고, 시멘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경기에도 좋지 않다는 게 업계의 반대 이유입니다.

◀브릿지▶
"이런 가운데 시멘트 업계가 지방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법안은 반대하지만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법 밖에서 상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100억원 수준인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 수준으로 2.5배 가량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시멘트세는 도세여서 30%만 피해 지역에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발전 기금이 더 현실적이라면서 기금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협의체를 두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톤 당 천 원에는 부족하지만, 주민들이 어디까지 기대하시는지 한 번 공청회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