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랜만에 찾아간 자기 땅이 나도 모르게 개발이 돼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게다가 행정 기관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요?
양구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오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여름,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방문했던 최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땅에는 5m 가량 흙이 쌓였고, 곳곳에는 잡목이 무성해져 알아볼 수도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묘목을 좀 심으려고 현장을 왔었는데, 옛날에 보던 밭하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한참 황당했습니다."

[리포터]
최 씨는 인접한 땅 주인이 본인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 매립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최 씨는 양구군에 민원을 넣었지만 군에선 도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산림 담당 부서는 최 씨 땅이 농지라 권한이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위법이 있다더라도 산림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림 훼손의 공소 시효는 5년인데,

위성 사진에서 최근 개발은 2012년으로 추정된다며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풀이 덮이고 나무가 났으면 복구가 된 걸로 보는 거죠. 훼손지로 볼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농지 복토된 부분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리포터]
농업 관련 부서는 최 씨의 땅이 농지라서 소관은 맞지만 흙과 돌이 산에서 흘려내렸다면 복구는 산림 관련 부서의 몫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인접한 토지 관계자는 개발이 오래 전 진행돼 기억이 안난다는 입장인데,

양구군은 당시 개발과 관련한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한지 8년에서 9년, 근 1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침범했다. 치워달라 그러면은.."

[리포터]
최 씨는 불법 성토된 땅을 원상 복구해달라며 양구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G1 뉴스 오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