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에서는 얼마 전 춘천시가 상수도 시설과 연결 도로를 시민들이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이런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융통성있게 운용하는데 유독 춘천시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건데요,
겉보기엔 멀쩡한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인근 주민의 불편이 큽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산 속에 설치된 배수지까지 잘 포장된 도로가 나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일반 주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수시설의 부속 시설물인 수도용지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창업가 심상엽 씨의 걱정도 이 도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인근에 30평 남짓한 가공시설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도로를 사용하지 못해 공사는 커녕, 건축 허가 신청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멀쩡한 도로잖아요. 도로인데 춘천시가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거든요. 답답한 심정이구요. 누가 봐도 도로인데 이걸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행정처리인가.."

[리포터]
춘천시에 도로 사용료도 내겠다고 요청해봤지만, 수도 공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불허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불허 처리한 게 두 달 정도 소요됐고 저희는 얼른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는 해당 수도 용지가 1차선이라 차량 통행이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특정 목적을 위한 수도 용지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황 도로라고 해서 오솔길처럼 났던 도로 같아요. 지금 도로 여건이 1차선 밖에 안되는 도로를 만약에 허락해준다면 부득이하게 2차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리포터]
취재 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선 수도 용지도 공공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이용을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지만,

유독 춘천시는 13개 수도 용지 모두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수도 용지 사용과 관련한 춘천시의 행정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