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도내 접경지역 가운데, 여의도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풀리게 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인데,

당초 기대했던 화천 평화의 댐과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의 상시 개방은 일단 보류돼,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당정협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협의 결과, 군사 작전상 문제가 안되는 14개 지역,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구역 가운데, 79%가 도내 4개 접경지역과 원주시 등 5곳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포터]
또, 재작년 해제됐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부분 보전 산지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 풀린 곳은 90% 이상이 주거지역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통제구역인 화천 안동철교에서 평화의 댐 구간과,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구간을, 민통선 북상을 통해 상시 개방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민간 통제선을 북쪽으로 더 올리거나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인데, 이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국방부와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ＶＣＲ▶
도내 접경지역은 규제도 규제지만, 최근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가 해체되거나 이전하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군부대 의존도 높은 상인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스탠드 업▶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점차 해제되고 있지만, 평화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