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 자▶
--------------스튜디오--------------
<윤수진>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골라 각각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Yes or No' 순서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최근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도로 변에 잠깐 차를 세워놓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통계 하나 보시죠./

/재작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 때문에 16명이 숨졌고, 7천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수리비와 보험금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2천 억원이 넘습니다.

민식이법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로 촉발됐습니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따로 뽑아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엔 주민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한 게 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입니다.

/주민 참여가 늘면서 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주정차 관련 민원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분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 -> 현장 전환--------------
<최돈희>하지만 주민신고제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불법을 봐주자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신고 방식에 대해선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정 시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그 시간 간격이 1분입니다. /

너무 짧습니다.

한 택배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도심에선 정차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차를 세우고 배송할 택배 상자를 고르고 내리는데만 5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짐이) 많은데 일일이 끌고와서 할 수 없거든요. 시간도 30분 이상 걸리고.."



"잠깐 주차하고 물건 내리고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찍혔고 물건 내리고 있는데 금방금방 찍히더라구요."



/<최돈희>불편도 불편이지만, 택배 기사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한 번 걸리면 애써 번 일당을 과태료로 내게 돼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수진> 불법 주정차, 말그대로 '불법'입니다.

1분만 세워놔도 신고할 수 있게 해 놓은 건 '절대'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인 관심에 맞춰 만들어진 특단의 조치입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와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선 예외가 있어선 안됩니다.



"아니 무슨, 법에 융통성이 어디 있어요. 본인은 정작 편할지모르지만 애당초 안전도 안전이고.. 기초 질서고, 사람의 기본 상식이라고 보고, 이걸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리포터]
강화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되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횡단보도에도, 소화전 주변에도, 교차로 모퉁이에도 버젓이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정차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곳에서 불과 00m 떨어진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주차 시설이 5~6곳이 있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주차하면 안되는 곳이거든요) 동사무소 서류 뗀다고.. 방금 댔어요. 방금 대가지고, 이제 내려다주고.."



<윤수진> "전체 교통사고의 약 7%를 차지할 만큼 인명 피해가 적지 않은 데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민원이 여전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 -> 스튜디오 전환----------------
<최돈희>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고 이동식 단속 차량도 수시로 돌며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주민들의 신고까지 받아서 단속을 해야될까요?

'지키면 될 일'을 서로 고발하라고 종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의 자치단체 단속처럼 사전 경고도 없이 누가 신고했는지도 모른 채 과태료가 부과되다보니 계도 효과보다 단속에 대한 거부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 4대 불법주정차 구역만 주민신고제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행정 단속에 맡기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 가치관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대인 신뢰도는 해마다 떨어져 이젠 30%에도 못 미치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 간 불신이 더 커진다는 건데, 고발을 권장하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규정을) 강화해서 의식을 제고해야된다, 문제 의식을 더 갖고 공유.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점에선 분명히 맞는 얘긴데 그걸 어떻게해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느냐는 다른 얘기죠."


--------스튜디오 -> 현장 전환--------------
[리포터]
<윤수진>'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하다', '주민 신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돈희> G1기획보도 'Yes or No'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