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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예외', 꼼수로 재조정
2020-03-05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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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코로나 소식에 앞서 선거구 획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6개 시군을 묶으려던 누더기 획정안은 몇시간만에 없던 일이 됐고, 국회는 부랴부랴 새 기준을 짰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새 획정안은 나오겠지만,
아홉석 만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강원도 정치인은 무능했던 셈이 됐고,
강원도가 중앙 정치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초대형' 선거구를 만들었던 사상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
도내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반발이 들끓었습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상식 밖의 선거구 획정으로 커다란 소외감을 느낀 강원도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단이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해 다시 획정위로 바통을 넘겼습니다.
인구편차를 하한선 13만9천, 상한선 27만8천으로 정했습니다.
/공룡 선거구에 대한 비판은 '예외 조항'으로 덮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선 허용되지 않는 자치단체 분할을 춘천에 한해 허용하겠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안이 유력합니다.
일단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엔 인제를 붙여 하나를 만듭니다.
인제가 빠져나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춘천을 분할해 두 복합 선거구가 됩니다.
춘천 북부와 철원-화천-양구가 묶이고,
춘천 남부엔 홍천을 붙입니다.
춘천은 인구 상한선이 넘어 분구됐다기 보다는 인접 거대 선거구를 막기위해 분할됐다고 봐야합니다./
의석 수는 8석 그대로에, 사분오열된 선거구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S / U ▶
"또, 문제는 말 그대로 '예외'조항을 둔 만큼, 다음 선거에선 또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임시방편'이란 지적과 함께, 도내 유권자의 혼란도 여전히 불가피해보입니다."
불만은 여·야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각 정당별 주자들의 치열한 수 싸움 속에,
"그동안 강원도 국회의원은 뭘 했냐"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전화)
"춘천같은데는 인구가 느는데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니까. 강원도 국회의원이 너무 적어서, 국회에 가서 목소리도 못 내요. 우리가 이·통장 처우개선 같은 것도, 강원도 국회의원한테는 부탁을 못하겠다니까."
선거구획정 재논의로 애초 오늘(5일)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획정위는 빠르면 내일(6일), 늦어도 오는 8일까지는 국회로 새로 마련된 획정안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소식에 앞서 선거구 획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6개 시군을 묶으려던 누더기 획정안은 몇시간만에 없던 일이 됐고, 국회는 부랴부랴 새 기준을 짰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새 획정안은 나오겠지만,
아홉석 만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강원도 정치인은 무능했던 셈이 됐고,
강원도가 중앙 정치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초대형' 선거구를 만들었던 사상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
도내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반발이 들끓었습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상식 밖의 선거구 획정으로 커다란 소외감을 느낀 강원도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단이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해 다시 획정위로 바통을 넘겼습니다.
인구편차를 하한선 13만9천, 상한선 27만8천으로 정했습니다.
/공룡 선거구에 대한 비판은 '예외 조항'으로 덮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선 허용되지 않는 자치단체 분할을 춘천에 한해 허용하겠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안이 유력합니다.
일단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엔 인제를 붙여 하나를 만듭니다.
인제가 빠져나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춘천을 분할해 두 복합 선거구가 됩니다.
춘천 북부와 철원-화천-양구가 묶이고,
춘천 남부엔 홍천을 붙입니다.
춘천은 인구 상한선이 넘어 분구됐다기 보다는 인접 거대 선거구를 막기위해 분할됐다고 봐야합니다./
의석 수는 8석 그대로에, 사분오열된 선거구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S / U ▶
"또, 문제는 말 그대로 '예외'조항을 둔 만큼, 다음 선거에선 또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임시방편'이란 지적과 함께, 도내 유권자의 혼란도 여전히 불가피해보입니다."
불만은 여·야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각 정당별 주자들의 치열한 수 싸움 속에,
"그동안 강원도 국회의원은 뭘 했냐"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전화)
"춘천같은데는 인구가 느는데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니까. 강원도 국회의원이 너무 적어서, 국회에 가서 목소리도 못 내요. 우리가 이·통장 처우개선 같은 것도, 강원도 국회의원한테는 부탁을 못하겠다니까."
선거구획정 재논의로 애초 오늘(5일)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획정위는 빠르면 내일(6일), 늦어도 오는 8일까지는 국회로 새로 마련된 획정안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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