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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접경지 군인 주민등록 이전" 공약 추진
2020-03-10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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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강원도 차원의 대표 공약으로 '접경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을 발표하고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고, 지자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군인이 지역 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군인 10만 여명을 접경지역 인구로 잡으면 강원도는 5천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석도 한 석 추가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실현을 위한 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주당 인재영입 3호인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을 선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고, 지자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군인이 지역 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군인 10만 여명을 접경지역 인구로 잡으면 강원도는 5천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석도 한 석 추가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실현을 위한 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주당 인재영입 3호인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을 선임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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