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강원도가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경기가 바닥이라 일단 의회 문턱은 넘을 것 같습니다만,
누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또 기대했던만큼 효과는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수 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강원도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내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겠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먼저,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이 7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도내 소상공인 12만명 중 60~70%인 7만8천여 명이 해당합니다.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들에 대해선 '장사가 잘된다'고 판단한건데, 기준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정집단, 특정 매출액을 정해가지고 기준을 나눠서 '이분들은 장사 잘 되니 지원에서 배제해야한다.' 이런 논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 같은경우엔 지금 전체적으로 (장사가)안됩니다."

때문에 강원도는 이후 국비 지원여부에 따라,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지급하겠단 계획입니다.

다음으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이 해당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에서 이미 지원을 받아온 청년 천700명과,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모집할 2천 3백명이 해당되는데,

강의를 들었다거나 하는 구직활동이 인정이 되면 지급하겠단 계획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온라인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35~54세까지 중위소득 150%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 기초연금수령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수당 수령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19만 5천명이 해당합니다.

이들 중 정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아동수당 수령자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대상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기준을 보다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상도)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 지원에 있어서의 역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명확히 해야합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서, 지원금 지급방안을 '강원상품권'보다는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도록 수정하고,

지원대상에 평화지역 등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S / U ▶
"강원도가 내놓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강원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