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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도지사 주민등록 대리발급 '솜방망이' 처벌
2020-03-24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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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최문순 도지사의 주민등록증을 대리 발급하라고 지시해 물의를 빚은 춘천시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 지사의 주민등록증을 대리 발급하라고 지시했던 춘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불문경고' 고치를 내렸습니다.
춘천시는 애초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를 제시했으며, '불문경고'는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징계입니다.
춘천시청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담당직원의 거부 의견을 묵살하고 최문순 도지사의 배우자에게 최 지사의 주민등록증을 대리발급하라고 지시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 지사의 주민등록증을 대리 발급하라고 지시했던 춘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불문경고' 고치를 내렸습니다.
춘천시는 애초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를 제시했으며, '불문경고'는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징계입니다.
춘천시청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담당직원의 거부 의견을 묵살하고 최문순 도지사의 배우자에게 최 지사의 주민등록증을 대리발급하라고 지시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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