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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 자금 논란
2020-03-24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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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춤하면서 이제 촛점은 확산을 막으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이미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일부 시군도 자체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취지는 물론 좋지만,받아야할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갈지가 관건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민 30만명에게 1명당 40만원을 주겠다"
코로나19 관련 강원도 긴급 지원대책입니다.
1,2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추경에 포함돼 일단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S / U ▶
"강원도에서는 지원대상을 크게 3개로 나눴습니다. 경영위기를 겪거나, 고용불안·소득절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누가 받게되는 건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애초엔 연매출 7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기준을 세웠지만,
근거가 뭐냐는 논란이 일자, 강원도는 대상자를 넓혀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정책을 정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갖고있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서 해주면 좋은데. 그냥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아 7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지급 대상인 청년 구직자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아 이번주부터 지원 공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중순까지고, 자격 심사를 해 대상자를 정하면 최소 두어달은 더 걸립니다.
[인터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짜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을 빨리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월 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부와 강원도에 이어 시·군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은 지원을 결정했고, 화천과 원주 등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릉시의회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534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빼고,
시군과도 조율해 중복 지급은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앞으로 (지원금 지급을)검토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분명히 지시를 해놨습니다."
긴급 자금의 지원 수단인 강원상품권은 현재 조폐공사에서만 발행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물량을 확보하는데도 한 달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춤하면서 이제 촛점은 확산을 막으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이미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일부 시군도 자체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취지는 물론 좋지만,받아야할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갈지가 관건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민 30만명에게 1명당 40만원을 주겠다"
코로나19 관련 강원도 긴급 지원대책입니다.
1,2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추경에 포함돼 일단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S / U ▶
"강원도에서는 지원대상을 크게 3개로 나눴습니다. 경영위기를 겪거나, 고용불안·소득절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누가 받게되는 건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애초엔 연매출 7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기준을 세웠지만,
근거가 뭐냐는 논란이 일자, 강원도는 대상자를 넓혀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정책을 정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갖고있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서 해주면 좋은데. 그냥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아 7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지급 대상인 청년 구직자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아 이번주부터 지원 공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중순까지고, 자격 심사를 해 대상자를 정하면 최소 두어달은 더 걸립니다.
[인터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짜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을 빨리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월 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부와 강원도에 이어 시·군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은 지원을 결정했고, 화천과 원주 등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릉시의회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534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빼고,
시군과도 조율해 중복 지급은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앞으로 (지원금 지급을)검토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분명히 지시를 해놨습니다."
긴급 자금의 지원 수단인 강원상품권은 현재 조폐공사에서만 발행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물량을 확보하는데도 한 달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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