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DLP>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꼼수 비난
2020-03-2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역대 총선과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확대를 도와, 거대 양당 체제를 깨트리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창당'으로 제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의석 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씌워,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A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는 10명 배출했는데, 정당 득표율이 20%일 경우,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의 20%인 60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준연동형이어서, 지역구 10석을 뺀 50석의 50%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당 득표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소선거구제와 거대 양당에 치여, 지역구 의석 수가 너무 적은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수를 좀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40%의 지지율을 받았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40%가 나오면 자기들이 가져갈 몫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석 확보가 안돼야 되는데, 위성정당을 또 한번 만들어서 비례대표에서까지 양당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리포터]
통합당은 일찌감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면서 비례 후보 20명을 파견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만큼, 더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확정하면서, 후보에 이름을 올린 강원도 출신 인사들의 당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포터]
미래한국당에서는 양양 출신 노용호 당무 총괄국장이 당선권에 가까운 20번을 배정받았고,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강릉고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대장과,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원주 출신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당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역대 총선과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확대를 도와, 거대 양당 체제를 깨트리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창당'으로 제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의석 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씌워,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A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는 10명 배출했는데, 정당 득표율이 20%일 경우,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의 20%인 60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준연동형이어서, 지역구 10석을 뺀 50석의 50%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당 득표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소선거구제와 거대 양당에 치여, 지역구 의석 수가 너무 적은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수를 좀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40%의 지지율을 받았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40%가 나오면 자기들이 가져갈 몫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석 확보가 안돼야 되는데, 위성정당을 또 한번 만들어서 비례대표에서까지 양당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리포터]
통합당은 일찌감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면서 비례 후보 20명을 파견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만큼, 더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확정하면서, 후보에 이름을 올린 강원도 출신 인사들의 당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포터]
미래한국당에서는 양양 출신 노용호 당무 총괄국장이 당선권에 가까운 20번을 배정받았고,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강릉고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대장과,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원주 출신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당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