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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악법" 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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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군부대가 유독 많은 강원도에선 주민이 겪는 피해가 한둘이 아닙니다.
소음 피해가 대표적인데, 군 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법적 소송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반겼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피해 보상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되지 않는 반면에, 규제만 한무더기였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포탄음 이펙트."

포탄 굉음이 산 능선을 휘감아 울려 퍼집니다.

철원과 포천 지역 경계에 있는 군 사격장 앞.

소음 피해를 겪는 인근 주민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미군들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막아섭니다.

이처럼 철원 지역 군 소음 피해 마을만 11곳에 달하는데, 주민들은 그동안 민사 소송을 벌여가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인터뷰]
"사람들이 포를 쏘면 소리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 소음만. 소음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음 뿐이 아니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살지를 못 한다고 먼지 때문에.."

오는 11월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민사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브릿지▶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군 소음법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 소음법은 사격장 소음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피해 주민 1명당 많게는 월 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구역 별로 주택이나 의료, 공공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엄격히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악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신축도 못 하고 개축도 못 하고 증축도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 철원군이 점점 더 황폐해지니까 우린 도저히 그 법을 수용할 수가 없다."

철원과 횡성, 원주를 비롯한 전국 16개 자치단체도 자칫 지역 개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설물 설치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쯤 현장 소음도 측정에 나설 계획인데,

벌써부터 피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 돼 군 소음법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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