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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제주 20만 원, 강원 3만 원? '야박한' 참전수당
2020-06-25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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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년 전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걸어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들은, 오늘 날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참전수당이 있기는 한데 이등병 월급에도 못 미치고, 똑같이 싸웠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제 아흔을 넘긴 참전 용사들은 가난과 병마라는 또다른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월남전이나 6.25전쟁 참전 용사들은 지난 2000년 관련법이 생기기 전까지 반 세기 동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0년이 흘렀지만,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된 건 10년을 조금 넘겼을 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0년부터 매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22만원이었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 그나마 32만원으로 올랐지만 일반 병사 월급에도 못 미칩니다.
87%의 참전유공자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인터뷰]
"생활 수급자는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 참전유공자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참전 용사에게 물가 변동률에 맞춘 보장금과 의료혜택을 지급하는 미국이나,
이민 온 가족에게도 매달 200만 원에 별도 복지혜택을 주는 호주와는 비교하기도 초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수당을 주기는 하지만, 똑같이 젊음 바쳐 싸웠어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제주가 가장 많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울산은 15만 원, 서울과 부산은 10만 원씩 주지만 강원도는 3만 원입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게 이유지만,
형평성 문제와 지역별 차별감 조장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합당한 수준의 수당 균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90세가 다 넘었으니까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주지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니까 '내가 차별을 받는구나' 하는 자학지심을 (갖게 되는거죠.)"
"한국전쟁에 참전한 도내 생존 유공자는 모두 3천 9백여 명입니다. 이들의 올해 평균 연령은 91세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70년 전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걸어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들은, 오늘 날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참전수당이 있기는 한데 이등병 월급에도 못 미치고, 똑같이 싸웠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제 아흔을 넘긴 참전 용사들은 가난과 병마라는 또다른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월남전이나 6.25전쟁 참전 용사들은 지난 2000년 관련법이 생기기 전까지 반 세기 동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0년이 흘렀지만,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된 건 10년을 조금 넘겼을 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0년부터 매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22만원이었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 그나마 32만원으로 올랐지만 일반 병사 월급에도 못 미칩니다.
87%의 참전유공자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인터뷰]
"생활 수급자는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 참전유공자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참전 용사에게 물가 변동률에 맞춘 보장금과 의료혜택을 지급하는 미국이나,
이민 온 가족에게도 매달 200만 원에 별도 복지혜택을 주는 호주와는 비교하기도 초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수당을 주기는 하지만, 똑같이 젊음 바쳐 싸웠어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제주가 가장 많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울산은 15만 원, 서울과 부산은 10만 원씩 주지만 강원도는 3만 원입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게 이유지만,
형평성 문제와 지역별 차별감 조장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합당한 수준의 수당 균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90세가 다 넘었으니까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주지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니까 '내가 차별을 받는구나' 하는 자학지심을 (갖게 되는거죠.)"
"한국전쟁에 참전한 도내 생존 유공자는 모두 3천 9백여 명입니다. 이들의 올해 평균 연령은 91세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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