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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침 어긴 '위험한' 안전시설..고원식 횡단보도
2020-06-26
곽동화 기자 [ s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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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도로보다 높게 과속방지턱 모양으로 설치한 횡단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차량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탁월해서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긴하지만,
지침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도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터]
차량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횡단 보도위를 속도를 낮춰 지나갑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과 연계해 만들고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실험 결과 차량의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15km 이상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률을 9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시설물이 많다는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별도의 표지판을 세우고, 경사면에는 오르막을 표시하는 1m짜리 삼각형을 그려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르막 표시 대신 흰색과 노란색 빗금으로 된 '과속방지턱' 표지가 그려져 있고 주변엔 표지판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인도와 높이를 맞추려다 기준 높이인 10cm를 넘기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근처에와서야 급하게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경사면엔 온통 칠을 해 놨는데, 보행자들이 여기까지 횡단보도인 줄 알고 건너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3월 부산 지원은 경사면에서 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법령을 다 보고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처럼 사면은 방지턱처럼 사선을 그어놓고 하는거다, 그렇게 업무하는 경우가 많죠."
원주시는 잘못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찾아내 재도색하기로 했는데, 한 곳 당 재도색 비용은 4백만원 정도 듭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
요즘 도로보다 높게 과속방지턱 모양으로 설치한 횡단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차량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탁월해서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긴하지만,
지침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도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터]
차량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횡단 보도위를 속도를 낮춰 지나갑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과 연계해 만들고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실험 결과 차량의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15km 이상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률을 9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시설물이 많다는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별도의 표지판을 세우고, 경사면에는 오르막을 표시하는 1m짜리 삼각형을 그려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르막 표시 대신 흰색과 노란색 빗금으로 된 '과속방지턱' 표지가 그려져 있고 주변엔 표지판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인도와 높이를 맞추려다 기준 높이인 10cm를 넘기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근처에와서야 급하게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경사면엔 온통 칠을 해 놨는데, 보행자들이 여기까지 횡단보도인 줄 알고 건너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3월 부산 지원은 경사면에서 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법령을 다 보고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처럼 사면은 방지턱처럼 사선을 그어놓고 하는거다, 그렇게 업무하는 경우가 많죠."
원주시는 잘못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찾아내 재도색하기로 했는데, 한 곳 당 재도색 비용은 4백만원 정도 듭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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